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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9 부동산담보 대출시 선순위채권 중 선순위 임금채권에 대한 조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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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금융기관에서 30년 간의 경험에 의하면, 일부 사기대출을 공모하는 자들은 채권자가 임대차 조사를 마친 후 외형상 악의의 임대차계약을 만들어 그 이후의 근저당권자를 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론포인트의 담보대출 설명서를 보면, 이 점에 관한 설명이 없어 다소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2. 이 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고, 이에 대한 론포인트의 업무처리 내용을 해당 투자건에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컨대, 은행의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대출상담 이후 임대차조사를 마친 후와 근저당권설정 사이에 채권자를 해하는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대출계약이 해제됨은 물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그때까지 소요된 제비용은 채무자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4. 나아가, 업무의 절차를 "대출상담 - 근저당권설정 - 임대차조사 - 대출실행"의 순서로 진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측의 손해를 사전적으로 차단합니다.


5.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론포인트의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보다 완벽한 담보물에 관한 대 고객 설명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더 얻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admin   작성일 : 2020-10-21 16:09
회원님 안녕하세요? 론포인트 입니다.
우선 저희 상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회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올려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

1. 선순위 임금채권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수 및 4대보험가입, 근로세 원천징수 금액 등을 확인 하고 급여의 3개월분 퇴직금 3년분을 계산하여 대출실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임금채권금액분을 차감하고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최종 승인 후 대출을 실행하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가 최종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합니다.

2. 저희 론포인트는 임대차 계약 확인을 꼭 방문하여 체크하고 있으며,  채무자 자서시 전입세대열람징수와 함께 채무자에게 전입세대 열람 위임장을 받아 대출실행 당일 아침에 당사가 직접 동사무소 방문하여 최종 임대차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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